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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防消防서비스의 民間委託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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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f introduction plan on contracting out of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ervice
Abstract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에 대한 예방소방서비스를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제도적 변화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전담직원 전문교육기회의 부족 및 잦은 인사발령, 소방공무원의 부패 및 업무기피 등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하여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소방서비스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공공성이 낮으며, 시장적 성격과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에 대하여 시대적 환경에 따라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전제하에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가 민간위탁 공공서비스로서 적합한가", "어떤 방식과 유형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가", 그리고 "민간위탁 후 관리 및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소방행정기관에서 공공서비스로 공급하여 오던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문성, 비용성,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작은 정부 지향 및 소방안전관련 교육·홍보·조사·연구 외에 소방검사범위(시설점검·진단, 기계·기구· 장치의 성능검사, 위해·위험설비의 검사대행과 컨설팅 등)의 확대와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고급 소방안전기술의 전문적인 검토와 지도가 가능하여, 대국민 소방안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통합("가칭" 한국소방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운영, 관리 및 통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건축허가 동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법은 수탁기관에서 현행 소방행정기관의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공급, 건축물의 관계인(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현행보다 건축허가 동의 처리기간을 건축물의 연면적 및 소방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확대와 미비한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직접 보완체제로 전환하여 건축물의 화재 예방·경계·소화·피난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완공검사는 현장 확인 서비스 업무임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시설 등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요자(건축물의 관계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관리 및 통제에 있어서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후 이루어진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년 1회 이상 위탁기관에 자료 제출 및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기관에서는 표본 추출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위탁기관에서는 수탁기관 직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방정책 방향 이해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또한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와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안으로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를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 될 것이며, 기능의 통합으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부패방지, 건축물이 관계인 등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감소 등 실익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 공급으로 건축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 현행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대상 확대와 소방시설관련업의 전문성 향상으로 소방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전격으로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예방소방서비스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혼란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예방소방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소방조직 내부, 수요자인 건축물의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련업의 관계인 등 인식변화와 더불어 정치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한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이 예방소방서비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urrently our government provides a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ervice about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delegating to fire defense headquarters directors of municipal/provincial governments or a fire chief. However it's not efficient because of repetitive institutional change, running out of professionals for fire prevention of specified objects, and training opportunities of squads, the frequent internal move, corruptions of fire officers, and shirkers. That's why there is under discussion about the contracting out to private sectors after the abolition of servic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improvement plan to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of all things.
On the assumption that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is appropriate, this study focuses on a few questions which are "Are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suitable for the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 "What kinds of processes and patterns are needed for contracting out?, how is the fiduciary organization chosen?" and "How will we manage and control the organization after contract out?".
It appears that contracting out to private sectors is valid as a consequence of analysis of provision of the fire administrative service with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cost-benefit analysis, and responsibility.
Also the contract out to the incorporated organization between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and Korea Fire Equipment Inspection Corporation(tentatively named "Korea Fire Safety Corpor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That's because we aim at the small government, the training, public relations and research about fire security is available, the extent of fire inspection is expanded,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ut fire safety, professional examination of various fire safety technique are possible to lead the fire security for people.
Here, the extent, management system, and control of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is limited to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range of specified objects for fire prevention should be expanded and the management way without any fee to the same as the present system will be considered the area of buildings and the scale of fire fighting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people in those buildings. A fiduciary organization could supplement an inadequate part of that in direct. Accordingly they could be effective, that are the prevention fire, precaution of fire, fire fighting, and evacuation, etc.
Second, because the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in fire fighting facilities is a kind of the overseeing service in the project site, the beneficiary should make it a rule to pay the fees according to the benefit principle. The fee will be estimated reasonably based on the building area and facility, etc.
Third, in the way of control the service, a fiduciary organization should submit and report the result paper after contracting out to prevent the quality of that service from deteriorating and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s. Afterwards the depute organization will conduct a special inspection.
Forth, they train the employee from the fiduciary organization regularly and pass the knowledge whi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prevention policy. They also research the satisfaction of the beneficiary and use the result to recontract out.
In case of contracting out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to private sectors with the above way, we expect the following effects.
First, th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will be intensified in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And they decrease the squandering of the management and unnecessary economic losses and prevent the corruptions of public officers by incorporating the functions.
Second, the people in those buildings will be concerned about the fire prevention because the buildings are comfortable, convenient, and secure with a small outlay.
Third, the expansion of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and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in the industry of fire fighting facility will do much to develop and promote the technique of the industry of fire fighting.
In conclusion, I agree on the contracting out to private sectors to remove the disutility of the assent of 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of a construction work and guarantee the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o introduce the public service in the area of the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ervice is thought to be difficult due to the resistance and confusion of the people, but it's possible that there is as far as a willingness for the government to contracting out of all things.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 the people in those buildings and in the industry of fire fighting will have to change the recognition, support politically, and analyze constantly.
The above content about the contracting out is considered to be general problems and solutions, though this study is worthy of provide the universal principle in the contracting out to the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ervice.
Author(s)
金京範
Issued Date
2008
Awarded Date
2008.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455
Department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黃京洙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1절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이론 9
1. 의의 9
2. 유형 11
3. 공급방식 14
제2절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이론 18
1. 의의 18
2. 법적근거 및 사무유형과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실태 25
3. 성공요소와 관리 및 통제 35
제3절 예방소방서비스에 대한 일반이론 41
1. 의의 41
2. 유형 및 공급방식 45
3. 관리 및 통제 49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50

제3장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 54
제1절 건축물의 소방안전 54
제2절 건축허가 동의 55
1. 관련법령 55
2. 범위 57
3. 운영 58
제3절 완공검사 60
1. 관련법령 60
2. 범위 61
3. 운영 62
제4절 운영상의 문제점 64
제5절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66
1. 전문성 66
2. 비용성 67
3. 책임성 69

제4장 예방소방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방안 72
제1절 필요성과 접근성 72
1. 필요성 72
2. 접근성 73
제2절 민간위탁의 방안 75
1. 방식 및 선정방안 75
2. 범위 및 운영 방안 79
3. 관리 및 통제방안 84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90
ABSTRACT 95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金京範. (2008). 豫防消防서비스의 民間委託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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