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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Policy Review (法과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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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판례의 경향과 그 해결방안
김상찬
1997-08
2
Article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김수길
1996-08
3
Article
선의취득자의 개재와 인적항변
양석완
1996-08
4
Article
법과 정책의 연관구조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이경원
1996-08
5
Article
제주도의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연구 : 국제관광망조성을 위한 교류증진을 중심으로
김진호
1996-08
6
Article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관한 소고
김수길
1995-10
7
Article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건물임대차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강혁신
2012-02
8
Article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 치유권에 대한 고찰
오수용
2012-02
9
Article
우리나라 가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승옥
2012-02
10
Article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고헌환
2011-08
11
Article
국제투자법에 있어서 "계약상 권리"의 수용및 보호
전 가
2011-08
12
Article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헌환
2015-12
13
Article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김부찬
2015-12
14
Article
해상법상 무선박운송인(NVOCC)의 법적 지위
양석완
2015-12
15
Article
국가연구개발재정 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양승우
2014-03
16
Articl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오수용
2014-03
17
Article
전세관계 종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법률관계-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지위와 채권실행방법
김대경
2014-08
18
Article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 구성
백경희
2014-08
19
Article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연구
유용순
2014-08
20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장혜진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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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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